등급분류제도 | 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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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제도

영상물 등급분류제도란?

영화비디오법 제29조(상영등급분류)영화비디오법 제50조(등급분류)

국내에서 상영되는 영화와 공급되는 비디오물은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한 영상물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상물의 내용과 표현 정도에 따라 적절한 연령별 구분을 통해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 목적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보호

영상물 정보 제공

영상물 정보 제공

등급분류는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영상물의 내용이 어떤 나이에 적합한지 알려주어 청소년을 보호하고 다양한 영상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영화 관람,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이에 맞는 영상물을 선택하면 더욱 즐겁고 유익하게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 대상

01영화
-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 단편영화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등은 관련법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이 가능합니다.
  - 극장개봉을 하지 않고 부가시장(IPTV, DVD, OTT 등)으로 유통하는 경우, 비디오물에 해당합니다.
02비디오물
-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같은 디지털 매체에 담겨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입니다.
- DVD, 블루레이 등의 매체와 VOD, IPTV, OTT 서비스에 공급되는 영상 등이 포함됩니다.
03예고편영화
- 영화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편집하여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며, 영화상영관에서 영화 전후에 상영하는 것입니다.
- 총 2개 등급(전체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으로 분류합니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이 가능합니다.
04광고영화
- 상품, 기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영화관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 광고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체관람가 등급으로만 분류하며, 주류 광고의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상영 전후에만 상영이 가능합니다.
05광고·선전물
- 영화 광고·선전물: 포스터, 전단, 스틸, 신문광고, 온라인 광고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배포, 게시되는 영화 광고·선전물
- 비디오 광고·선전물: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 매체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전체연령층이 봐도 무방한 수준에서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있음/없음으로 구분합니다.
영화비디오법 제32조 영화비디오법 제66조

등급분류 절차

영화,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외국인 공연 추천 등 매체별 소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를 진행합니다.
등급분류 위원은 영상물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영화, 청소년, 언론, 법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등급분류 진행과정

등급분류 진행 과정

신청사
접수
해당부서
서류검토
전문위원
사전 내용검토
소위원회
등급결정
해당부서
결과통보
영화상영 비디오 시청
사후 관리
피드백(feedback) >> 서류검토

등급 재분류

위원회의 등급분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외국인 공연 추천 여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배포한 작품은 재신청 불가
재분류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며, 재분류 결정은 해당 소위원회가 아닌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등급분류 진행과정

신청사
재분류 신청
등급분류본부
서류검토
경영기획본부
위원회 회의상정
위원회
등급 재분류
등급분류본부
결과통보